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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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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저터널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 간 터널 건설은 일본에 침략 루트를 만들어 줄 뿐이라거나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비판은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길 뿐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영불 해저터널도 안보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물·인적 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정치권이 건설적인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__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해저터널은 일본이 임진왜란 때부터 꿈꿔왔던 침략 루트나 다름없다"며 김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우리가 얻는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날(3일) "일본을 우리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한일 해저터널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같은 정치권의 주장들이 과거 영불 해저터널을 두고 나왔던 소모적인 논쟁을 똑같이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영불 해저터널 건설 당시인 1882년에 영국 군부가 안보 전략상의 이유로 건설을 반대했고 여론이 나빠지면서 영국은 작업을 중단했다. 1975년에는 영국이 과도한 공사비 부담으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기도 했다. 1802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지만 1994년에야 공식 개통된 영불 해저터널은 건설 당시 이렇듯 비판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해당 터널을 운행하는 유로스타는 2016년 기준 5억 1400만 유로의 수익을 내는 등 준수한 실적을 보였다. 영불 해저터널이 유럽 간 교류를 활성화해 경제적 통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유로스타는 2018년 기준 25년간 연평균 760만 명의 이용객을 태웠다.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한 서의택 한일터널연구회 공동대표는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일 해저터널도 영불 해저터널처럼 충분히 경제성 있는 공사"라고 말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도 애초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며 "한일 해저터널을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물류가 모이고 교통 인프라가 생기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영불 해저터널이 영국과 프랑스 간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했듯이 한일 해저터널도 외교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 대표는 "영국과 프랑스는 잦은 전쟁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터널을 통해 교류가 잦아지면서 적대적인 감정이 해결됐다"며 "한·일도 터널을 통해 자주 왕래하다 보면 갈등도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일본도 남북 간 철도가 이어지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에도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념보다 경제적인 접근이 대화하기가 수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영국에서 안보 문제가 제기됐듯이 한일 해저터널이 침략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터널은 마음만 먹으면 장애물 하나로도 금방 막을 수 있다"며 "잠수함,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해저터널이 침략루트가 된다는 건 17~18세기에나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출처: (뉴스1 2021-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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